난임지원 제도(2025년) 한방에 알아보기

1. 난임지원 제도란?

난임지원 제도는 임신을 원하는 부부가 난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 정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난임은 의학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피임 없이 부부생활을 했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난임 치료에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같은 고비용 시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치료는 반복적인 시술과 고가의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많은 부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고, 난임 부부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기준을 조정하여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기존 소득기준 완화, 횟수 제한 완화, 비급여 항목 확대 등의 변화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2. 2025년 난임지원 변경사항

2025년 난임지원 제도에서는 기존보다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나 자영업 가구 등 실질적으로 생활이 빠듯한 중산층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원 횟수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3회 등으로 제한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 인공수정 5회까지 확대되어 반복 시술이 필요한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입니다. 검사료, 마취비, 배아이식 전 처리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일부 금액을 지원해주며, 이를 통해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만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도 의사의 판단 하에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일부 시술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지는 등 탄력적인 운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 신청 자격과 절차

난임지원 신청 자격은 ‘법적 혼인 상태의 부부’로서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입니다. 여성이 만 44세 이하일 경우 대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만 45세 이상인 경우에도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사의 진단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 확인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① 난임 진단 및 진단서 발급 → ② 보건소 또는 복지로 접수 → ③ 자격 확인 및 승인 통보 → ④ 지정 병원 시술 진행의 단계로 구성됩니다. 승인 이후 지정 병원에서 시술을 받는 경우에만 정부 지원금이 적용되며,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는 본인 부담이 전액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병원 선택 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은 시술 시작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신청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4. 지원금액 및 유의사항

2025년 기준 난임시술 지원금액은 체외수정(신선배아)의 경우 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회당 70만 원, 인공수정은 회당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전액 또는 일부가 지원되며, 비급여 항목은 별도 기준에 따라 일부만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되며, 본인은 차액만 부담하면 되므로 경제적 부담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유의할 점은, 시술 실패 시에도 지원 횟수는 차감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시술 전 충분한 상담과 계획이 필요하며, 의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시술 주기와 시점 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동일 부부가 중복으로 신청하거나 허위로 자격을 속인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추가 혜택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요약

2025년 난임지원 제도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정책으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비용 일부를 보조합니다.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이 확대되고, 지원 횟수도 늘어났으며, 비급여 항목 일부까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 자격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난임 진단 부부로, 만 44세 이하 여성이 주 대상입니다. 신청은 보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사전 승인 이후 지정 병원에서만 지원이 적용됩니다. 지원금은 최대 회당 110만 원까지이며, 정확한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난임 부부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복지제도로서, 자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엠큐브(M Cube)